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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이론과 실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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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정
이주형
유페이퍼
모두
식품은 규제가 강한 분야이다. 식품공급망에 참여하는 규제행정 공무원, 산업체, 소비자 그리고 식품 소송에 관여하는 사법 관계자, 개발 및 연구를 하는 식품과학자, 이들을 육성하는 학교의 교수와 학생 등 이외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 수많은 법령 체계와 구조 그리고 식품과학적 지식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다보니 우리 식품위생법이 반세기가 반세기가 넘는 역사를 지녔음에도 이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교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책은 식품위생법령을 집대성하여 체계화하였고 이에 이론과 판례 등을 덧붙여 이 책 한권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책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수업교재뿐만 아니라 식품규제를 담당하는 공무원, 규제이해가 필요한 산업체, 행정사, 변호사 등이 실무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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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이론과 실무(상)
속표지
경력 및 이력
머릿말
해설기준
약어
전체 목차
표 목차
그림 목차
제1장 식품규제의 기초적 이해
제1절 「식품위생법」의 성질
제2절 법의 목적
제3절 위생, 품질, 안전
제4절 리스크 분석
제5절 식품관리의 연혁과 법 체계
제2장 식품의 개념과 적용영역
제1절 식품의 법적 정의
제2절 식품과 음식물
제3절 식품과 의약품
제4절 자연산물과 가공식품
제5절 식품원료
제6절 식품의 유형과 기준규격
제7절 식품첨가물
제8절 식품접촉물질
제3장 식품의 취급과 표준
제1절 식품취급의 유형과 기준
제2절 식품취급의 일반원칙과 위생적 취급기준
제3절 공통취급기준
제4절 취급 금지
제5절 표준화와 과학적 규제 설정
제6절 비의도적 오염물질과 의도적 사용물질
제4장 식품안전과 안심을 위한 사전 예방적 규제
제1절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제2절 식품위생교육과 건강진단, 수질검사
제3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4절 위생등급제
제5절 식품이력추적관리
제6절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제7절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제8절 식품안전정보와 자율규제기관
주석
참고문헌
판권 페이지
뒷표지
식품은 규제가 강한 분야이다. 식품공급망에 참여하는 규제행정 공무원, 산업체, 소비자 그리고 식품 소송에 관여하는 사법 관계자, 개발 및 연구를 하는 식품과학자, 이들을 육성하는 학교의 교수와 학생 등 이외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 수많은 법령 체계와 구조 그리고 식품과학적 지식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다보니 우리 식품위생법이 반세기가 반세기가 넘는 역사를 지녔음에도 이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교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책은 식품위생법령을 집대성하여 체계화하였고 이에 이론과 판례 등을 덧붙여 이 책 한권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책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수업교재뿐만 아니라 식품규제를 담당하는 공무원, 규제이해가 필요한 산업체, 행정사, 변호사 등이 실무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저자 이주형은 현재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실장으로 근무하며 식품규제과학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이다. 그리고 중앙대 대학원 식품안전규제과학과의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현)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실장, 수석연구원, 법학박사
현)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식품안전규제과학과 겸임교수
현) 한국소비자법학회 정책이사
현) 한국식품과학회 식품정책/법규분과 간사
현)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입증위원회 위원
현)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위원
현)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표시광고분과 위원
전)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가공수입전문위원회 위원
전) 식품안전정보원 규제과학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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